#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처벌 #선처 #성폭력예방교육 #성범죄 #검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정태원변호사 #법무법인평산 #형사사건전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하다 적발된 이야기: 처벌과 선처의 길 최근에 지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생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1.
불법 촬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에서의 카메라 촬영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 촬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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