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선급금 #사기 #횡령 #검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정태원변호사 #법무법인평산 #형사사건전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학원에서 발생한 몇 가지 어이없는 사기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유학 준비하면서 유학원에 큰 돈을 미리 낸 경험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유학원을 통해 미국으로 visiting scholar 과정을 가려고 했는데, 유학원에서 학비를 미리 '선납'하려고 하여 몇천만 원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유학원측에서 해당 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납한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릴께요. [사건 1] 유학원 대표 A씨의 거짓말 대구지방법원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유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A씨는 2015. 6. 해외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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