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건폐율 등 모든 것을 한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해안이나 갯벌, 하천유역 등에는 단순한 경관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수산자원의 서식처이자 번식처로서의 생태적 기능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역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구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어업인 주택은 물론, 전원주택 등 도시민들의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고 규정되어 있으며(국계법 제40조)..

국계법 제76조 제⑤항 5호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