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愚衆)과 현중(賢衆)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다.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평의 기간과 비교하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돼,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있다. 8인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마은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