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병 악화로 사망, 산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심리적 상처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드문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사 후 지병 악화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법과 제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퇴사 후 사망해도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빴지만, 20대에 신장 투석 치료를 받은 이후 병세가 호전되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