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교통사고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이동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것이 업무상재해인지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과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고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변수가 많은 교통사고 특성상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서 판단 기준 정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해도 업무상재해 인정받은 사례 2가지 A씨의 사례 A씨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하며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