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과 입증 자료 가이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스트레스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근로, 폭언·폭행 같은 업무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로부터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지난해 754명, 그중 승인은 421명으로 승인율은 55.8%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2440만 4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2020년 대비 36.7% 증가)를 기록했지만, 정신질병이 전체 질병 산재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1.45%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 보고, 정신질환 산재의 인정 기준과 입증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우울·불안 산재 승인율 55.8%, 무엇을 의미하는가 승인율 55.8%는 신청자의 절반 정도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중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