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빌려 쓰다 발생한 산재, 산재보험금은 누구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을 위해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비만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와 함께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방식의 계약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금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산재보험에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 A 건설회사는 고속도로 토공 공사 중 일부 구간을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지게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받는 방식으로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