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 갑판장 산재사망사고, 직무상사고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예보가 내려진 날, 선주의 전화를 받고 선박 점검을 나간 갑판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직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9.77톤 어선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주의 전화를 받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58분경 선내 점검을 마치고 방파제로 올라오던 중, 인근 선박의 카고 크레인이 과도한 하중을 인양하다가 전도되며 A씨를 덮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직무상 사고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직무상 사망 맞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