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했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잠깐 기계를 조종하거나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매몰사고를 당해 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더라도 산재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입니다. 2024년, 강원 영월군 광산의 갱내 작업 중 굴삭기 매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굴삭기를 이용해 원석 정리 등 작업을 하던 A씨는 이 사고 후 왼쪽 대퇴골 골절, 왼쪽 다리 비골두 골절 등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