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사법정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변론하면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늘은 지하철 성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경험했던 많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낙인이 따르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처벌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가벼운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