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받을까?

진짜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뉴스나 매체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이들이 법적으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형법상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처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촉법소년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물으며 그들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고 처분이 2년간의 소년원 송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