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회, 불량로펌 솎아낸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의해야 할 로펌 - 소위 말하는 “불량 로펌”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법률 서비스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보이며,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로펌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차별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로펌을 선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약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법무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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