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처벌 받으면 연금 못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런저런 안좋은 소식이 많이 이런 이야기만 블로그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법률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사 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다면 공무원 연금을 못받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이기에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다고 연금을 못받을까요? 반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공무원 연금의 환수제도 및 지급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환수는 공무원에서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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