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에 대규모 성매매 사이트가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매매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성매매 재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매매 재범이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매매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지만, 모든 성매매 재범자가 무조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 재범이라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횟수와 정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