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실형 가능성은?

아청법 실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형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떤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유포나 금전 거래가 개입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논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응했다가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까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제작, 유포, 판매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수십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초범이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