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경찰서, 성범죄 실적 1위 이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은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것입니다. 특히나 20대 초반 청년에게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반말을 하는 녹음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허위 신고 외에도 경찰의 태도 및 유죄추정 수사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왜 남성 참고인 및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동탄경찰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23일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귀가하였는데요, 다음날인 24일 갑자기 경찰이 집에 찾아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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