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민트 유출사태, 간첩법 적용 가능할까

휴민트 유출사태, 간첩법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북한과 연결된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던 정보요원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정보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