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은 과연?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은 과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각종 성범죄는 과거 N번방 사태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채팅앱 중에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논란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결과를 성전카페에 올리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포함해서 그 어떠한 범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스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범죄를 옹호하는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