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무겁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각종 AI 툴이 너무 범람하면서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허위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다가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허위영상물 소지에 관한 처벌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이 2020년 5월에 신설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특히 202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