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몰카범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몰카범죄 처벌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 2020년 전후로 N번방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몰카를 촬영한 사람과 유포된 사람만 처벌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로는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촬영이나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청이나 소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에 협조하되 섣불리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