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될까?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 내 연인 관계 관련 여러 뉴스가 올라오는 가운데, 몇몇 분들이 성인-미성년자 간의 관계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을 보고 간략하게나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은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성인 입장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