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검거가 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검거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구매 혐의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전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검거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맡은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20대 후반의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금전 거래가 없었고, 텔레그램 내에서만 아청물 거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