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올리면 징역, 공중협박죄 신설

살인예고글 올리면 징역, 공중협박죄 신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상 살인예고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인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글이 급증하며 사회 불안이 커졌고, 이에 따른 대응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오늘은 공중협박죄와 살인예고글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으며, 특히 피해자 특정 여부와 범죄 성립 시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