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개정안, 과연 효과가 있을까?

딥페이크 방지법 개정안,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방지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배경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유포 범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게 최근에 알려졌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유포 또는 유포를 위한 제작만을 처벌하던 딥페이크 방지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이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기존 법률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며, 왜 최초로 이 법이 만들어졌을때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거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법률을 흔히 딥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