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협박, 무조건 징역형

딥페이크 협박, 무조건 징역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협박 사건이 급증하면서 관련 문의가 법무법인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도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협박에 관한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이상'이라는 법정 최저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선을 의미하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딥페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