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위별 벌금액수 정리

강제추행 수위별 벌금액수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처벌 수위와 벌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을 보고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처벌 수위 내지 벌금 액수일텐데요, 이는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강제추행 수위별 벌금액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처벌 수준을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경미한 수준의 강제추행 판례로 작년(2024년)에 선고된 A씨 사건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정도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직장 내 위계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