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저지르면 감형 받을까?

공무원 성범죄 저지르면 감형 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 연루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사건 처리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며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직 신분이 형사 절차에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직자라는 신분은 형사 절차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는커녕, 반대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법원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청렴성, 그리고 준법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