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성매매,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어플 성매매,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이나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믿어주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플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성인 대상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