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재범, 징역일까?

누범기간 중 재범, 징역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사사건 관련하여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의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누범기간 중 재범 관련 법률 내용과 실제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기간이란 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에 받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을 했을 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