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구공판과 약식기소의 차이

강제추행 사건, 구공판과 약식기소의 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전카페의 글을 읽다보면 많은 분들이 검찰의 처분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구공판과 약식기소의 차이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공판 또는 약식기소 중 하나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검사가 보통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에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는데,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