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 유괴 미수범.. 처벌은?

초등학생 여아 유괴 미수범..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를 간식으로 유인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선고될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리와 예상되는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핵심 죄명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유괴미수죄입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5조에 의해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며칠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