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재범, 실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카메라촬영죄 범죄에 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몰카 재범 시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카메라촬영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촬영 범죄에 대해 정의를 하자면,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용어를 쉽게 풀이해보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타인의 다리를 찍거나, 치마 속을 찍었다면 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카메라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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