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고문치사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훈련병이 흔히 말하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입니다.
이번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하던 과도한 수준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병)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글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훈련병 얼차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차려라고 하는 군기훈련이 과연 규정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뒤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 쟁점일 것입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중대장의 지시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40kg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한 명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먼저 훈련소의 경우 완전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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