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사기를 저질러도 왜 징역 10년일까?

수천억 사기를 저질러도 왜 징역 10년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백억, 수천억대의 거액 사기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 형법상 사기죄의 양형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기 사건들 중 주목할 만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47명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전세자금을 가로챘는데,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전세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한편 상품권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로 170억원과 485억원의 피해를 입힌 맘카페 운영자에게 역시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