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있다면 무죄는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성전카페 회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해왔습니다. "변호사님, 실수로 지하철에서 한 여성분을 접촉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수였지만 행위가 있다면 무죄는 어려울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 자체가 일어났다면 무조건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법적으로 다양한 방어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되고, 형법에서 정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인데,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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