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시 성추행, 진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

CPR 시 성추행, 진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CPR 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과연 CPR 시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정당한 CPR 시행으로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2년간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이나 CPR과 관련해서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법이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 명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