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카촬,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화장실 카촬,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안타깝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 처분일 텐데요.

오늘은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과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