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단속 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웨디시 단속 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잇따르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직접 검거된 경우도 있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형사 조사를 받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아무런 준비 없이 임했다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스웨디시 단속은 대부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진행됩니다. 단순 이용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단속으로 여러 명이 함께 검거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히 마사지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