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무 대응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메신저와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한 번의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이해와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핵심 구성요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표출이나 분노 때문에 나온 욕설,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반응적 메시지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