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변호사 선임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행죄는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 강간치상죄, 특수강간죄의 차이와 징역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를 의미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처벌 수위를 보입니다.

특수강간죄는 위험한 물건, 2인 이상이 강간 행위를 하는 걸 뜻합니다. 범죄의 방식과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의 과정에서 사람을 납치를 하거나 감금을 하는 과정, 약물을 타거나 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일반 범죄 적용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일이 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성폭행 합의, 합의로 끝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