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아본 때가 아니라 범행 적발 시점부터 경찰조사 단계 이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말한 것과 이후의 진술이 갈라지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은 피해계좌나 인출 계좌를 추적하고 현금 인출을 하거나 상품권을 교환하던 때의 증거를 확보, 그리고 가담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후에 다른 조직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공범으로 볼 지 단독 범행으로 볼 지 차이는 있으나 범죄 자체에 대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했다가 기소된 상황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에 속아서 아르바이트 한 번 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범죄 자금을 옮기는 거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
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