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커뮤니티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서 대응을 하려고들 합니다.
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빠르게 끝내자고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까지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초반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 검토를 하고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강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도모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시기와 방식, 합의내용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반성문,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이행 등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원문 링크 : 성추행처벌 형사변호사 없이 대응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