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형사사건에서 확인 필요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찾으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변호사 상담하러 갈 때 어떤 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십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공개해주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소환을 받은 건지 알아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른 곳은 정보공개청구 해서 고소장 다 받았다는데? 가끔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서 사건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곳은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신은 왜 안 되는 거냐고 묻고는 합니다.

이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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