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리기준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식당이나 개인 카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의 취지는 경영 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오늘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처벌 기준을 요약해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의 명확한 판단 기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가'입니다.

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