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총 374,3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는 7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된 정부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상당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추방되기도 하였으나, 불법체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