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05년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0,534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185,06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