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3년 차를 맞아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 기간 동안 약 9,52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단속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전망됩니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371,218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약 14만여 명은 태국 국적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다수는 기초산업, 농어촌 지역 또는 마사지 등 유흥업소에서 불가피하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국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에, 정부는 특정 영역에서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마사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