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외국인들을 접하실 때마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크게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11월호)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총 체류 외국인 수는 2,725,083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3.3%에 해당하는 363,6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