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초혼과 재혼 모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미혼모이거나 재혼으로 인한 전혼자녀를 둔 경우가 많아, 우리 국민 배우자가 그 자녀를 입양하는 사례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국제입양 관련 법률」은 이전에 비해 외국인 전혼자녀의 입양 절차를 한층 엄격하고 복잡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양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이는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베트남 출신 전혼자녀에 대한 국제입양 절차를 보다 원활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주요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